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3.

나. 제 안 자: 유승분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8. 23.

라. 상정일자: 제289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9. 6.)

❍ 제안설명: 유승분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 목록에 추가하여 사용처를 다양화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혜택에 추가하여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시는 2019. 7. 1. 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실적: (’22년) 5,275명, (’21년) 3,803명 (’20년) 3,000명, (’19년) 2,000명

❍ 인천시 7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292천 명으로, 2050년에는 202% 증가한 88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표 1> 70세 이상 고령인구 추계

(단위: 천명, %)

구 분		2022년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전국	인구수	6,082	6,900	9,029	13,073	15,295
	구성비	11.8	13.4	17.6	26	32.3
인천	인구수	292	343	477	737	883
	구성비	9.8	7.2	9.4	17.3	23.9

자료출처: 통계청(https://kosis.kr)

❍ 2022년 인천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95,783명으로, 이 중 6,092명이 면허증을 반납하여 반납비율이 6.4%로 저조한 실정임. 고령운전자의 경우, 정보처리능력 저하 및 반응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신호위반이나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표 2> 인천시 70세 이상 운전면허반납 및 교통사고 현황

구 분	면허증 소지자	면허증 반납자	반납비율	70세이상 운전자 야기 교통사고건수	70세이상 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사망자수
2022년	95,783명	6,092	6.4%	466건 *총 7,695건의 6.0%	5명 *총 95명의 5.3%
2021년	86,227명	4,761	5.5%	417건 *총 7,912건의 5.3%	10명 *총 104명의 9.6%
2020년	82,430명	1,622	2.0%	433건 *총 8,505건의 5.1%	8명 *총 91명의 8.8%
2019년	75,524명	3,378	4.5%	444건 *총 8,698건의 5.1%	8명 *총 118명의 6.8%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

❍ 도로교통공단의 2021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사고에 따른 법규위반사항으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운행방법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표 3>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사고 법규위반별 현황

(단위 : 건, 명, %)

구분 법규위반	사고	건수		사망자수		부상	자수
		구성비		구성비	치사율		구성비
합계	31,841	100.0	709	100.0	2.2	44,713	100.0
안전운전의무불이행	16,979	53.3	497	70.1	2.9	22,837	51.1
신호위반	3,729	11.7	60	8.5	1.6	5,628	12.6
안전거리미확보	3,474	10.9	15	2.1	0.4	5,316	11.9
교차로운행방법위반	2,003	6.3	13	1.8	0.6	3,020	6.8
중앙선침범	1,624	5.1	57	8.0	3.5	2,614	5.8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169	3.7	14	2.0	1.2	1,219	2.7
직진우회전진행방해	1,006	3.2	5	0.7	0.5	1,600	3.6
차로위반(진로변경)	565	1.8	4	0.6	0.7	841	1.9
부당한회전	291	0.9	5	0.7	1.7	354	0.8
일시정지위반	97	0.3	0	0.0	0.0	147	0.3
앞지르기금지위반	74	0.2	4	0.6	5.4	108	0.2
앞지르기방법위반	24	0.1	0	0.0	0.0	30	0.1
진로양보불이행	11	0.0	1	0.1	9.1	19	0.0
기타	795	2.5	34	4.8	4.3	980	2.2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2022년판(2021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 현행 조례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에 국한되어 인센티브의 효과성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면허반납에 따른 만족도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인천사랑상품권은 2018. 6월 시범 운영 후 2019. 1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으며, 특히, 인천e음 카드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모바일앱과 선불카드가 결합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은 교통비 외 다른 부분의 지출을 유도하여 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표 4> 인천사랑상품권 발행실적

(2023. 6. 30. 기준 /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가입자 수	발 행 액	거 래 액	비 고
누 계	2,404,805	13,140,707	14,884,189
2023년	34,177	1,528,813	1,650,497
2022년	185,974	4,029,994	4,579,602
2021년	799,046	3,580,476	4,155,643
2020년	456,080	2,494,498	2,951,991
2019년	917,398	1,506,313	1,546,146
2018년	12,130	613	310	시범운영

❍ 다만, 운영방식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이행을 위해 현재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인천시와 자치구간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 자제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동 제도의 홍보 강화와 더불어 면허증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추가적 혜택 발굴 및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 운전 유도를 위한 정책 개발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을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등) ----------------------------------------------------------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